푸른코끼리

안녕하세요~ BTF 상담본부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급생에게 담배빵, 성폭행, 따돌림을 당한 여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은, 2차 피해와 제도적 미비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에서 동급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까지 보도되며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TF가 실시한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피해를 응답한 학생 중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은 9.6%로 5년 전에 비해 약 5배가 증가하여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BTF는 지난 5월,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 성폭력 문제의 실태를 공론화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조기 대응 체계 마련을 사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동일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실질적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가 전국 평균 42.7%나 지연되고 있다는 지표 또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조치 모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피해자 측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통계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심의위원 확충과 전담 인력 보강, 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BTF는 언론 모니터링과 1588-9128 상담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학생과 그 가족에게 상담·의료·생활·장학·법률자문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 전담 보호기관인 ‘위드위센터’를 운영하며 회복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BTF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BTF와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09월 27일 ~ 10월 03일 주요 기사입니다.
 

● 사건기사 (8건)
[위키트리]	- 남자 동급생에게 담배빵·성폭행·따돌림... 참혹한 폭력과 방치에 사망한 여고	https://vo.la/Umx7OdF
[충청일보]	- 같은 학교 여학생 강제로 껴안고 성적 발언한 10대, 소년부 송치	https://vo.la/X14RDBs
[헤럴드경제]	- 남학생 성범죄자 만든 여학생의 ‘웃음’…무죄 증거 CCTV 거부한 교육청	https://vo.la/yAacrAD
[인사이트]	- "형들이 때려요" 집단폭행 당하는 남중생 도운 20대 남성... 전치 2주에 '아동학대' 피소	https://vo.la/NhtmrCv
[강원도민일보]	- 초등생 추행·성적학대 일삼은 교장 징역 8년	https://vo.la/DyWI13W
[뉴시스]	- "내가 구해줘야 한다"…상담 맡은 여중생 껴안고 키스한 40대 교사	https://vo.la/8I61ObG

 
 

● 사회기사 (6건)
[머니투데이]	- 학교폭력대책위 심의 지연 3만건 육박...전국 평균 지연율 42.7%	https://vo.la/6BoNM9w
[뉴시스]	- 학폭 가해자가 되레 소송, 피해자보다 2배 많아…"생기부 막으려고"	https://vo.la/BrEGdul
[경남신문]	- 학교폭력 갈등 법정까지 확대	https://vo.la/72fRiz2
[서울경제]	- 어쩌라고요, 나는 처벌 안 받는데요?…더 대담하고 잔혹해진 '촉법소년' 범죄 근황	https://vo.la/M3i5iuq
[미디어오늘]	- 딥페이크 성범죄 3년간 12배, 10대 피해 급증…심의인력은 제자리	https://vo.la/rgbG0Ow
[이코리아]	- 카카오톡 개편에 숏폼 논란...학부모 반발 속 미성년자 보호조치 강화	https://vo.la/grIuQse

 
 

● BTF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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