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코끼리

안녕하세요, BTF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금주 언론보도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현황과 BTF의 대응 활동을 공유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대상 범죄가 학교 안팎을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까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여중생은 "피해자인 내가 계속 피해 다녀야 했다"고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고, 또 다른 학생은 가해자와 단 일주일만 분리된 후 같은 반에 재배치되자 결국 등교를 포기했습니다. 7년간 학원 원장이 저지른 학대, 3년에 걸친 계부의 성폭행, 수개월에 걸친 교사의 성추행처럼 관계 기반 폭력은 감지되지 못한 채 장기간 누적되며 피해의 심각성을 키워왔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폭력은 특정 관계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학교·온라인을 넘나들며, 피해학생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작동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제도적·기술적 감지 체계와 초기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달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복도·계단·출입구 등 공용 공간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기술적 예방 조치를 확대하고,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범죄 예방'과 '인권 침해' 간의 논쟁이 재점화되고, 미성년자 실명 인증제 같은 핵심 예방책은 수년간 번번이 무산되는 등 사회적 합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증가, 교육청과 경찰 간 판단 불일치, 반복적 따돌림을 '일상적 갈등'으로 분류하는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폭력을 조기에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 체계 확립과 일관된 대응 기준 마련이 중요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플랫폼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한 통합적 대응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과제를 인식하며, BTF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선제적·체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디지털 그루밍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익명 채팅앱의 위험성과 온라인 성범죄 대응 방법에 대한 청소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틱톡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틱톡 APAC 온라인 안전 서밋에 한국 대표 파트너로 초청받아 아시아태평양 14개국 청소년 안전 전문가들과 디지털 시대 청소년 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서밋 후 틱톡의 온라인 안전 총괄 리치는 "청소년들이 머무는 바로 그 공간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NGO의 모범 사례"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BTF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주 주요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6일 ~ 12월 12일 주요 기사입니다.
 

● 사건기사 (5건)
[스포츠경향]	목포 여중생, 학폭 피해 후 투신 “피해자인 내가 계속 피해다녀”	https://vo.la/5VG89Ux
[경인일보]	1주일 분리뒤 또 같은 반… 등교 포기한 학폭 피해자	https://vo.la/Bl7dRJx
[JTBC뉴스]	강제 삭발·중요 부위 폭행…중3 '엽기 성학대'한 학원 원장	https://vo.la/K9a8le1
[로톡뉴스]	젓가락으로 문 따고 들어간 계부... 12세 의붓딸 성폭행하고도 '징역 5년’	https://vo.la/XDF9oCM
[SBS뉴스]	제자 2명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항소심도 집행유예	https://vo.la/kZXD2Ff

 

● 사회기사 (6건)
[더팩트]	일단 길 열린 교실 CCTV…범죄 예방 vs 인권 침해	https://vo.la/m3yBieL
[글로벌경제신문]	학폭조치무효소송 증가… “절차 위반·사실오인, 조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https://vo.la/n2kDLDj
[SBS뉴스]	교육청이 1명만 인정한 학폭…경찰, 3명 추가해 소년부 송치	https://vo.la/egce13z
[아시아타임즈]	1년간 따돌림을 '흔한 갈등'이라는 학폭위? "누적된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https://vo.la/UDO23Jh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해자 모두 10대 가장 많아	https://vo.la/FKZRLow
[부산일보]	성범죄 온상된 온라인 채팅앱… 인증제는 ‘하세월’	https://vo.la/sKYBC3F

 

● BTF 기사 (2건)
[오마이뉴스]	경계에 선 아이들, 그들을 위한 안전망은 어디에	https://vo.la/p41J6CE
[대한금융신문]	학생 1만명 만나러 501개교 ‘출첵’…현대해상의 사회공헌 13년	https://vo.la/qcjVDWR

 

● BTF 소식
[BTF Weekly]	틱톡(TikTok)과 BTF, 국경을 넘은 특별한 만남	https://vo.la/yE3MRF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