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코끼리

안녕하세요, BTF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금주 언론보도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가해자 선도와 피해자 보호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교원·지도자 등 성인에 의한 학생 대상 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함께 조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현황과 BTF의 대응 활동을 공유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또래 도우미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음에도, 학교가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종결하려 한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와 체육 지도자가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들은,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의 성인이 오히려 폭력의 주체가 되는 교원–학생 간 권력 기반 폭력이 여전히 교육 현장 전반에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교폭력 대응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보다는 행정적 처리와 사안 종결에 치우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학교폭력이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학교 조직과 지도 체계 전반의 안전성을 재 점검해야 할 시스템적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한편, 7년 전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사건이 현재까지도 재판과 항소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보도와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가해 학생이 수년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다 최근 패소한 사례는, 처벌 위주의 대응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보다는 절차적 부담과 갈등을 키워, 피해학생의 고통을 더 길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전반에서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제도가 가해자 선도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연계가 피해자 회복보다는 분쟁과 방어적 대응을 촉진하고 있으며, 엄벌 기조 속에서 ‘맞폭’이 발생해 오히려 피해학생이 압박을 받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상담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는, 단순한 처벌 중심 대응을 넘어 ‘조기 발견-선도-회복’을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성형 AI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이미지 제작 문제와 청소년 SNS 이용을 둘러싼 논의는 폭력과 위험이 학교를 넘어 디지털 환경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중심 대응을 넘어, 플렛폼·기술 환경까지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보호 체계 마련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발맞추어, BTF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을 단발성 사건이 아닌, 누적되고 확장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며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회복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 초기 단계에서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상담과 보호자 지원, 필요 시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해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유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디지털 안전 교육과 공론화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BTF는 앞으로도 학교·가정·지역사회·온라인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주 주요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일 ~ 1월 9일 주요 기사입니다.
 

● 사건기사 (5건)
[한국일보]	장애 학생 돕는 또래 도우미가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축소 시도한 학교	https://vo.la/yHNRUFE
[매일신문]	7년 전 또래 여중생 성폭행·생중계한 4명…"형량 부당" 전원 징역형 불복 항소	https://vo.la/Cc26jUF
[해럴드경제]	교사에 욕설, 친구에 흉기 휘둘러…퇴학 면한 뒤 국가에 손배소 패소	https://vo.la/YCxenWm
[중앙일보]	“목 졸라 기절했다 깨길 반복”…여고생들 학대한 유도 사범	https://vo.la/87rEcz5
[울산매일]	“목덜미 잡아 복도로 끌어내”…아동학대 교사, 해임 확정	https://vo.la/xz9INFf

 

● 사회기사 (6건)
[한국대학신문]	학교 현장 “학폭 대입 연계, 피해자 구제에 무력… 축소·폐지 돼야”	https://vo.la/5vw9Dd7
[중부일보]	학교폭력 엄벌주의 커지니…피해학생 압박 주는 ‘맞학폭’ 잇따라	https://vo.la/X4DPK5q
[로톡뉴스]	학교폭력상담, 2026 대입 운명 가른다… 초기 골든타임 사수법	https://vo.la/nE343WG
[연합뉴스]	‘학맞통’ 선도학교 보니…“업무 깔때기처럼 몰려, 학부모 거부에 지원 못하기도”	https://vo.la/OXfLcT6
[한겨레]	머스크의 xAI, ‘그록’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진 생성 인정	https://vo.la/exPJIA3
[경향신문]	“주말에 10시간은 기본”…‘16세 미만 SNS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vo.la/N4ol7j2

 

● BTF 기사 (1건)
[공공뉴스]	'학폭 이력' 대학입시 발목 현실화	https://vo.la/MOMymoY

 

● BTF 소식
[BTF Weekly]	3,374명이 함께한 도박 예방 캠페인, 제로라운드	https://vo.la/EBhOg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