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코끼리

안녕하세요, BTF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금주 언론보도에서는 학교폭력이 점차 고강도 폭력·강요·성범죄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과 함께, 디지털 환경 변화 및 교권 침해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현황과 BTF의 대응 활동을 공유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정신적 지배와 협박, 성범죄 등으로 확장되며 피해자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기도 동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체격이 큰 학생이 또래 학생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력을 가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넘어 소년부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갈취하여 가해학생들이 실형을 받은 사례와 오랜 기간 후배를 괴롭히며 신체폭행과 금품갈취 등 피해를 입혀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가해학생들에게 구형을 선고한 사례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지속적인 정신적 지배와 협박을 가했던 정황이 드러나며, 학교폭력이 단순한 또래 간 충돌을 넘어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학교폭력이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재확인시키며, 초기개입의 중요성과 사법적 대응의 연계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는 학교폭력을 둘러싼 환경적·제도적 과제가 다각도로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디지털 환경에서는 딥페이크·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연령 제한, 사전 차단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집중되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절반가량이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 규모도 1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메타, OpenAI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은 청소년의 AI 캐릭터 접근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착취는 피해 확산이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는 만큼, 조기 차단과 책임 주체 명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도 함께 부각되었습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지도하였으나 자신의 자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생활지도·행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실 속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 인프라 재정비가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발맞추어, BTF푸른나무재단은 1588-9128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와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과 연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초기 상담과 정보 제공을 운영하며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보도된 BTF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이사장의 인터뷰는, 학교폭력을 단발성 사건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는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BTF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청소년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금주 주요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4일 ~ 1월 30일 주요 기사입니다.
 

● 사건기사 (4건)
[뉴스1]	120kg 거구가 로킥…동탄 한 고교 전치6주 학폭 결국 소년부로	https://vo.la/OOxynme
[중앙일보]	“넌 노예·ATM이야" 동급생 묶고 흉기까지…학폭 10대들 실형	https://vo.la/qarZFna
[문화일보]	“할머니 미안해” 후배 극단 선택하게 만든 학폭 10대, 징역형 구형	https://vo.la/E43Fz6A
[머니투데이]	"나 아니야" 경찰에 잡혀도 '오리발'..성범죄 소년범의 최후	https://vo.la/oQ79vUt

 

● 사회기사 (6건)
[디지털투데이]	메타, 새버전 출시까지 AI 캐릭터 청소년 접근 차단	https://vo.la/O8dnmtA
[파이낸셜뉴스]	'그록'발 딥페이크 퍼지는데… 연령 제한 등 제재 수단 '전무’	https://vo.la/i6ioTLl
[경기일보]	경기도내 딥페이크 피해자 '2명 중 1명'은 10대 아동·청소년… 1년 새 2배 폭증	https://vo.la/Vj3PBjS
[KBS뉴스]	이 대통령 ‘암살글 공모’ 디스코드 대화록 입수…10대 신종범죄 대책은?	https://vo.la/ELKPBHX
[뉴스1]	"교사는 복지 행정가 아니다"…초등교사들 '학맞통' 폐지 촉구	https://vo.la/lFSUbh2
[서울신문]	학폭 학생 지도했더니 아동 학대 신고… 더 튼튼한 ‘교권 안전망’ 절실	https://vo.la/02y5iIm

 

● BTF 기사 (1건)
[조선일보]	학폭에 짧은 生 마감한 아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30년 싸웠다	https://vo.la/Y990xUi

 

● BTF 소식
[BTF Weekly]	THICK data(씩데이터)와 NGO가 만난다면?	https://vo.la/a2mxCL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