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코끼리

 금주 언론보도에서는 피해학생 초기 보호 공백, 분리조치의 실효성, 또래 간 집단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다뤄지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보호 체계에 대한 세밀한 점검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현황과 BTF의 활동을 공유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또래 집단 안에서 폭력이 중대화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었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SNS에서 조롱한 사건이 드러났으며, 신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분리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또래 5명에 의해 지하상가로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는 등 계획적으로 가해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전북 고창의 한 학교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과거 피해를 준 피해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로 배정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한 초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조롱과 따돌림, 신체 접촉 등 복합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교폭력 대응이 단순한 사안처리에 그치지 않고, 초기 대응과 2차 피해 방지 및 일상 회복까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로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와 맞물려 교권 보호 체계와 학생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조사에서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과도한 행정업무가 교직 지속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와 학부모 민원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과 학교 놀이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흐름에 대해, 학생들이 ‘선생님보호법’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하며 현장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학교의 전문상담 인력 배치율은 73.3%로 최근 3년간 1.4%p로 소폭 상승하는 데에 그쳤으며, 특히 초등학교는 절반 이상이 전담 상담 인력 없이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BTF푸른나무재단은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의 현장 목소리를 실태조사, 인식조사, FGI를 통해 듣고 ‘2026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지방선거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피해·가해 반복 경험과 목격 후 방관 증가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악순환 문제를 짚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학교폭력 예방·대응·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BTF푸른나무재단은 앞으로도 피해상담과 회복지원, 정책 연구 및 예방 활동을 병행하며 피해학생 보호와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금주 주요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6일 ~ 5월 22일 주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