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코끼리

금주 언론보도에서는 학교폭력이 불법촬영 및 유포와 결합된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된 가운데, 사후 조치와 법적 공방 문제도 함께 조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현황과 BTF의 활동을 공유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폭력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폭력으로 확산된 복합피해 사건들과 함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북 고창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또래 학생 5명에게 약 2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당한 뒤, 가해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이를 조롱의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동급생을 2년간 집단폭행하고 불법촬영·협박·금품갈취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10대들이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도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생들이 재학 당시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또래들과 공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뿐 아니라, 사건 이후 책임 부과와 교육적 회복의 균형을 고려한 사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맞물려 사회적으로는 학교 현장의 상담 및 돌봄 제도와 교권 보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위기 학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담당하는 위(Wee)클래스의 인력과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상담교사들이 상담과 외부 기관 연계, 위기 대응 등을 함께 맡으며 과중한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이 조명되었습니다. 또한 정규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커지고 협조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특정 인력에게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민원이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교권침해 행위로 인정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교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BTF푸른나무재단은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대응·회복 전 과정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BTF푸른나무재단이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학교폭력 예방·대응 정책의 공약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BTF푸른나무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비폭력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금주 주요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3일 ~ 5월 29일 주요 기사입니다.
 

● 사건기사 (3건)
[중앙일보]	“뺨 때려, 약했다 3점!”…중3 집단폭행 ‘게임’처럼 중계한 가해자들	https://vo.la/k8EFuss
[헤럴드경제]	2년간 손발 묶고 폭행·알몸촬영 10대들, 형사처벌 안 내린다…소년부 송치 결정	https://vo.la/y9uj8tP
[머니투데이]	선생님 몰카 찍고 친구끼리 돌려봤다...졸업생들 줄줄이 실형	https://vo.la/0fzZHrH

 

● 사회기사 (3건)
[일요신문]	욕설하고 의자 던지고…과부하 걸린 학교 상담실 ‘위클래스’ 현실	https://vo.la/vpP5Nau
[오마이뉴스]	"겉은 화려한 늘봄학교, 내실 기하려면 '독박 책임' 벗어나야"	https://vo.la/NyzHixB
[경기일보]	‘교사 보호’ 무게 실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vo.la/uElAyBx

 

● BTF 기사 (1건)
[인천일보]	피해자 보호·교육해결 회복…교실의 침묵, 커지는 '학폭'	https://vo.la/FNFyw5c

 

● BTF 소식
BTF Weekly	BTF 운영시설과 청소년·지도자가 함께 빛난 서울특별시민상 (인스타그램)	https://vo.la/0xXFM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