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코끼리

 금주 언론보도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및 학교 현장에서 학생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이 함께 보도되며, 공정한 사안 처리와 학생 보호, 2차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현황과 BTF의 활동을 공유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학교 안에서 학생이 정서적 피해를 입거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들이 잇따라 보도되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이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공개적으로 추궁당했으나, CCTV 확인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교사가 급우들 앞에서 특정 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에게 증거를 제공한 학생들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가 색출·신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진술 학생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도 조명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신종 학교폭력 대응, 청소년 AI 이용에 따른 정서적 위험, 도박 예방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약 78%가 경조치에 그쳐 심의 기준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약 70%가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가운데,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가 커지며 정부가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청소년 도박 상담·치유 인원이 전년 대비 40.9% 증가하면서 예방교육의 효과 검증과 위험군 상담·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BTF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BTF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피해학생과 가족을 위한 법률 상담·자문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폭력 심의제도와 관련 법규 개선을 위한 연구와 세미나·토론회 공동 개최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F푸른나무재단은 앞으로도 피해학생 보호와 예방교육, 사회변화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 10월 16일 주요 기사입니다.
 

● 사건기사 (3건)
[머니투데이]	"네가 그랬지?" 성추행범 몰린 지적장애 초등생…CCTV 확인했더니	https://vo.la/n7dYuVh
[뉴시스]	또래 앞에서 9살 학생에 "바보냐"…교사, 아동학대 '유죄'	https://vo.la/rgZQnAu
[쿠키뉴스]	“증거 준 학생 찾아 신고하겠다”… 대전 학폭 ‘2차 가해’ 논란	https://vo.la/FC6SUVd

 

● 사회기사 (4건)
[EBS]	‘야차룰' 학폭 가해학생 78% 경조치	https://vo.la/ER56zCo
[매일경제]	“선생님도 부모님도 우리 사이 모를걸”…청소년들 빠져든 ‘챗봇 연애’	https://buly.kr/1n6qE6I
[뉴시스]	청소년 70%, 정서 목적으로 AI 이용…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https://vo.la/VrWIrnf
[한국교육신문]	청소년 도박 상담 급증…예방교육 효과 검증 미흡	https://vo.la/KJZeU58

 

● BTF 기사 (1건)
[아주경제]	서울변회.BTF푸른나무재단, '학폭피해자 법률 지원' 업무협약 체결	https://vo.la/bR6B9oD

 

● BTF 소식
[BTF Weekly]	UN 인권이사회 구두성명 발표, 청소년 인권을 위한 BTF의 두 가지 제안 ! (인스타그램)	https://vo.la/Cwca7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