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입니다.
학교폭력 및 푸른나무재단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03월 14일 ~ 2024년 03월 20일 주요 기사입니다.
1. 중학교 교실서 칼 들고 협박… 알고보니 학폭 피해자 ▶바로가기◀
국민일보 2024.03.014.
- 지난 12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13)이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 동급생 B군(13)을 위협함. 다만 과도에 찔리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A군은 초등학생 때부터 B군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전해짐.
- 학교 측은 A군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위(WEE) 센터 연계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이는 흉기 협박을 받은 B군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임.
2. 女교사 실신할 때까지 때린 남학생…이유는 “자리 마음에 안 들어” ▶바로가기◀
이데일리 2024.03.19.
-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실신할 정도로 때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짐.
-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 A군이 여교사에 폭력을 휘둘렀음. 당시 A군은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5분 간 주먹을 휘둘렀고, 여교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함.
- 하지만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한 채 A군에 대해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를 하기로 결정함.
- 학교 측은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 중이던 여교사에게 A군의 부모를 다시 만나게 했으며, 심지어 A군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여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기까지 함.
- 결국 여교사는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교단을 떠남.
국제신문 2024.03.15.
- 청소년이 도박을 시작하는데 신원확인 없이 이름,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사이트에 가입이 가능함.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중 약 100명이 10대인 것으로 밝혀졌음.
-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 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 원까지에 이름.
-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도박으로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거나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함.
- 이런 청소년을 끌어들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들은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돈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최신 영상·만화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광고를 통해 끌어들인 청소년들을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하기도 함.
4. 13살 학생을 동급생 셋이 ‘학폭 살해’… 中 발칵 ▶바로가기◀
매일경제 2024.03.20.
- 13세 중학생이 동급생에 의해 괴롭힘을 받다가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짐.
- 지난 10일 허베이성 한단시에서 13세 중학생 A군이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다가 실종됨.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같은 학급의 짝인 B군에게 휴대전화로 송금한 사실을 파악하고 CCTV 녹화영상 등을 추적해 B군 등 동급생 용의자 3명을 체포함.
-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들이 살인과 암매장 등을 계획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A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잔혹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다수 발견됨.
- 또한 A군이 장기간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나옴.
5. 늘봄도, 학폭 조사관도…급한 도입에 학교만 괴롭다 ▶바로가기◀
쿠키뉴스 2024.03.14.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 급하게 도입되면서 제도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사를 학폭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도입되었지만, 정작 현장 교사들이 이전처럼 학폭 조사에 동석해야 하며 조사관 일정 조정 등 교사들에게 추가 업무까지 주어짐.
- 16년 차 초등교사 B씨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주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보여주기식 정책이 많아 학교는 변하지 않았다”라며 “현장 교사 목소리를 듣고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좋아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힘.
6. 인권위 “학폭위 위원 정보 개회 전 알려야”···학폭사건 전문가는 ‘우려’ ▶바로가기◀
경향신문 2024.03.20.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면 당사자 및 보호자는 “앉아 있는 위원 중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불공정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됨.
- 사전에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에야 심의위원의 얼굴을 확인하고 제척·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음.
- 교육지원청은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되 회의록은 예외적으로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 사항을 빼고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며 “당사자에게 사전에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인권위에 설명했음.
- “심의위원의 명단이 미리 공개되면 의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함.
-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학폭위 위원 명단은 비공개된다”며 “현재로써는 심의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함.
- 또한 “사법이 아닌 행정 영역인 학폭위에 대해 무엇을 공개하고, 어떻게 전문성을 꾸려나갈 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힘.
